고고두잇

양수시설 vs 배수시설

양수시설과 배수시설은 농업, 특히 농업용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시설이지만, 용도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양수시설양수시설은 물을 끌어올리거나 옮겨 주는 시설로, 주로 필요한 곳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수지, 강, 하천 등에서 물을 끌어올려 논밭에 공급하거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됩니다. 일반적으로 펌프, 양수기, 송수관 등이 포함됩니다.주요 기능: 물을 공급하여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농지에 물을 제공하는 것사용 시기: 건조한 시기, 가뭄이 발생할 때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할 때예시: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을 끌어오는 양수 펌프 시설배수시설배수시설은 불필요한 물을 빼내는 시설로, 농지에 과도하게 고인 물을 제거하여 배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마철이나 ..

농지원부 vs 농지대장

Q)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은? A)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천㎡이상(시설330㎡)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 한편, ′22년 8.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시와 농지에설치하는‘토지개량시설’과‘농축산물생산시설’을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는 물건이나 권리를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목적, 절차, 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경매의 종류와 각각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원 경매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보통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재산이 주로 경매에 부쳐집니다.예시: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의 아파트가 법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는 이 아파트를 법원에 경매로 넘겨 빚을 회수하게 되며, 경매에 참여한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아파트가 낙찰됩니다.2. 공매공매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미납 세금 등의 이유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

낙찰이란?

낙찰이란 경매에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경매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가 경쟁하듯 입찰가를 제시하게 되며, 경매가 끝난 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낙찰이 되면 법원이나 경매 주체 기관은 낙찰자에게 해당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낙찰 절차입찰 참여: 경매 공고에 명시된 입찰 기일에 맞춰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합니다.입찰가 제시: 입찰자들은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제출합니다.낙찰자 선정: 경매가 종료된 후, 제시된 입찰가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낙찰 대금 납부: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 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이를 완료해야 소유..

귀때기 vs 귓대기

(문제)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vs 귓대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정답: 귀때기(o)  - [명사] ‘귀’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귓대기(x)  ex)    · 어찌나 날이 춥고 바람이 매서운지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 그 음산한 대기르르 쉬엄쉬엄 지나가는 바람살은 귀때기를 도려낼 듯이 매웠다. cf. ‘귀때기’는 접미사 ‘-때기/-대기’는 ‘-때기’로 통일하여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54항)에 따라 ‘귓대기’로 적지 않고 ‘귀때기’로 적는다.         출처: 귓대기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귀때기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방법은?

답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등)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대장 작성 방법은?

답변: 농지대장 작성대상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

농지 소유(취득) 상한은?

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000㎡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0,000㎡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0,000㎡까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000㎡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