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두잇

기산일(起算日)은 법적 또는 계약적 기간 계산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기한이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계산의 출발점을 설정하는 날짜입니다. 기산일은 법률, 계약서, 규정 등에서 특정 기간을 명시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산일의 중요성기한 계산: 기산일이 정해지면 그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한이 만료됩니다.법적 효력: 기산일에 따라 권리나 의무의 발생 및 소멸 시점이 결정됩니다.명확한 기준: 기산일을 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과 기산일유류분 청구권의 경우,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시작되는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기산일은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

유류분 청구권에서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한은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을 때 시작되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 날"**이 언제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안 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유류분 침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날: 상속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줬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상속 재산에 대한 증여 내역을 확인한 날: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법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되며, 이때 상속 재산은 법적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상속 절차나 상속세 신고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상속의 개시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상속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개시를 예시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김씨 할아버지께서 2023년 5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생전에..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특정인에게 전부를 유증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행사 요건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청구 ..

유증(遺贈) /  遺(유): 남길 유, 贈(증): 줄 증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가 생전에 남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이나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증의 주요 특징유증의 대상: 유증은 유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재산만 지정해 유증할 수도 있고, 전체 재산을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유증의 방법: 유증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유증과 상속의 차이 :  유증은 유언을 통해 사망자가 생전에 원하는 대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언자가..

Q) 농지를 3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명이 사망한 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은? 농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사람의 지분은 법적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상황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1.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 상속 확인**    -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남은 소유자들과 상속인의 동의**    - 농지 소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인 간의 협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유연성: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 협의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필요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1.법정상속법에 따른 분할: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 재산이 법정 비율로 자동 분할됩니다.고정된 비율: 상속인들의 협의 없이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분할됩니다.절차 간소화: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