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일이란?

기산일(起算日)은 법적 또는 계약적 기간 계산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기한이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계산의 출발점을 설정하는 날짜입니다. 기산일은 법률, 계약서, 규정 등에서 특정 기간을 명시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산일의 중요성

• 기한 계산: 기산일이 정해지면 그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한이 만료됩니다.
• 법적 효력: 기산일에 따라 권리나 의무의 발생 및 소멸 시점이 결정됩니다.
• 명확한 기준: 기산일을 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과 기산일

유류분 청구권의 경우,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시작되는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기산일은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예시

• 만약 상속인이 2023년 5월 10일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2023년 5월 1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이후 1년의 기한은 2024년 5월 10일에 종료됩니다.

기산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소송이나 청구권 행사 시 기한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예시 1: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사망일: 2023년 1월 1일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2023년 5월 1일

기산일 계산:

1. 기산일은 2023년 5월 2일입니다 (알게 된 날의 다음 날).
2. 청구 기한은 2024년 5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예시 2: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 사망일: 2020년 3월 1일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2023년 8월 15일

기산일 계산:

1. 기산일은 2023년 8월 16일입니다.
2. 청구 기한은 2024년 8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3. 이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는 2024년 8월 15일입니다.

예시 3: 사망 후 상속 재산 조회

• 사망일: 2018년 6월 1일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2022년 12월 1일 (상속 재산의 증여 내역을 통해 확인)

기산일 계산:

1. 기산일은 2022년 12월 2일입니다.
2. 청구 기한은 2023년 12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예시 4: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사망일: 2010년 1월 1일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2021년 3월 10일 (상속인 중 한 명이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된 날)

기산일 계산:

1. 기산일은 2021년 3월 11일입니다.
2. 청구 기한은 2022년 3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예시 5: 유류분 청구 기한 소멸

• 사망일: 2015년 2월 1일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2024년 4월 1일

기산일 계산:

1. 기산일은 2024년 4월 2일입니다.
2. 그러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5년 2월 1일)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기산일이 어떻게 설정되고 청구 기한이 계산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예시에서 기산일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로 설정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