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두잇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등)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

답변: 농지대장 작성대상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

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000㎡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0,000㎡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0,000㎡까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000㎡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답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

답변: 증여 불가, 상속 가능 ○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상속농지 중에서 1ha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

답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도 농업인 기준은 변함이 없음 ○ 이전 농지대장(농지원부)은 1천㎡ 이상의 농지(330㎡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기준(세대원 농지 포함)으로 작성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이 없는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농지법상 농업인 기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

답변: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 농지대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중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에 농지는 발급불가) ○ 한편,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

영농여건불리농지(營農條件不利農地)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영농(營農): 농업을 경영하다, 농사를 짓다.營: 경영하다, 영위하다農: 농사, 농업여건(條件): 상황이나 조건.條: 가지, 조건件: 사물, 일불리(不利): 불리하다, 불리한 상태.不: 아니다, 부정利: 이롭다, 유리하다농지(農地): 농업에 사용하는 땅.農: 농업地: 땅, 지역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경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농지"라는 의미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경작이 어려운 환경적, 물리적 요인 때문에 농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