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란?

📌 상고란?

상고(上告)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최고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2심(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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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의 주요 특징

1. 최종심(3심제)의 마지막 단계
   • 우리나라 법원 구조는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상고는 마지막 재판 단계이므로, 여기서 결정된 판결은 최종 확정됩니다.
2.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상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등에 따라, 상고는 법률 심사만 가능합니다.
3. 상고의 이유
   • 법리오해: 법 적용을 잘못한 경우
   •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
   • 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 ※ 단, 사실관계(증거 재심리)는 다투기 어렵고, 오직 법률적인 문제만 다룰 수 있음
4.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 민사소송: 원고, 피고
   • 형사소송: 피고인, 검사
5. 상고의 결과
   • 기각: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2심 판결이 유지됨.
   • 파기환송: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함.
   • 파기자판: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변경하여 최종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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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의 예시

예시 1: 민사소송에서 상고하는 경우

✅ 상황: A씨가 B씨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함.
✅ 항소: A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5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음.
✅ 상고: A씨는 나머지 5천만 원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함.
✅ 결과: 대법원은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2심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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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형사사건에서 상고하는 경우

✅ 상황: C씨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항소: C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됨.
✅ 상고: C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발언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며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함.
✅ 결과: 대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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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상고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최고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상고 대상: 민사·형사 사건 모두 가능
✅ 상고 이유: 법리오해, 헌법·법률 위반, 절차 위반 등 (사실관계 다툼 불가)
✅ 상고 기한: 2심 판결 후 7일 이내
✅ 상고 결과: 기각 / 파기환송 / 파기자판

즉, 상고는 법률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