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vs 과태료 vs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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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 ( 犯則金 )

 

• 漢字:
  • 犯(범할 범): 규칙이나 법을 어기다.
  • 則(법칙 칙): 규칙이나 법.
  • 金(쇠 금): 금전.
• 뜻: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범칙금은 경범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특징:

• 형사 처벌 회피 가능: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 부과 주체: 경찰이나 교통 단속 기관.
• 예시 상황:
  • 교통 신호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예시:

• 신호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6만 원 부과.
•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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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過怠料)

 

• 漢字:
  • 過(지날 과): 넘어서거나 과도함.
  • 怠(게으를 태): 게으르거나 태만.
  • 料(헤아릴 료/요): 금액 또는 비용.
• 뜻: 법적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는 행정법규나 규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형사 처벌이 아니며, 행정적 절차로 부과됩니다.

특징:

• 비형벌적 성격: 형벌이 아니며, 행정 처분으로 처리됨.
• 부과 주체: 지자체, 행정기관 등.
• 납부 거부 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
• 예시 상황:
  • 주차 단속
  •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 쓰레기 무단투기

예시:

• 불법 주차로 과태료 8만 원 부과.
•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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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罰金)

 

• 漢字:
  • 罰(벌할 벌): 처벌하거나 징계함.
  • 金(쇠 금): 금전.
• 뜻: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형벌적 금전 제재.

 

벌금은 형법 또는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사 처벌입니다. 벌금형은 재판을 통해 확정되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특징:

• 형벌: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법원이 결정.
• 납부 거부 시: 노역장 유치 가능.
• 부과 주체: 법원.
• 예시 상황:
  • 음주운전
  • 사기죄
  • 폭행죄

예시: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500만 원 선고.
•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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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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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범칙금: 경미한 교통 위반 등에 부과.
• 과태료: 행정 규칙 위반 시 부과.
• 벌금: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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