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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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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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다른 공동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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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분)

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진다.

②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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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해석

1. 공동 상속에서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1.5배(50% 더 많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2.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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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 기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 다른 공동 상속인이 1순위나 2순위일 때 배우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자녀의 몫보다 50% 더 많습니다.
  •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부모의 몫보다 50% 더 많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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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 예시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사례:
  • A가 사망하고,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3억 원

 

 

2.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 없음)

• 사례:
  • A가 사망하고, 배우자 B와 부모 C, D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2억 원

3.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 사례:
  • A가 사망하고, 배우자 B만 생존해 있습니다.
  • 상속재산: 5억 원
• 상속 분배:
  • 배우자 B는 단독 상속인이므로 5억 원 전부를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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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공동 상속: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많습니다.
• 단독 상속: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일 경우,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배우자 보호: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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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복잡한 가족 관계나 상속 포기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이나 상속세가 관련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