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997조는 상속 개시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는 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1. 민법 제997조의 의미

•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상속 개시 사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개시되며, 법률상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재산과 채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2. 민법 제997조의 사례

사례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A 씨는 자녀 B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사망하면서, A 씨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이 B와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이 경우 A 씨가 사망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며, 자녀 B와 C는 각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A 씨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만약 A 씨의 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3천만 원이라면, B와 C는 이 재산과 채무를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승계하게 됩니다.

사례 2: 유언에 따른 상속 개시

A 씨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 B에게 상속하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A 씨에게는 법정 상속인인 자녀가 없고, B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에 따라 B는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A 씨가 남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B에게 승계되며, B는 상속 개시와 함께 A 씨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요약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개시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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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A 씨에게는 자녀 B와 C가 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1일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사망 당시 다음과 같은 재산과 채무를 남겼습니다:

• 재산:
  • 부동산(주택)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 채무:
  • 은행 대출 3천만 원

상속 개시와 절차

1. 상속 개시 시점: A 씨가 사망한 2024년 11월 1일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상속인 권리와 의무 승계: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A 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3. 상속 지분 배분: 만약 A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에 따라 B와 C는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2억 5천만 원과 채무 3천만 원을 각각 절반씩 나눠서 B와 C가 승계하게 됩니다.
   • B는 총 1억 2천 5백만 원의 재산과 1천 5백만 원의 채무를 승계
   • C도 동일하게 1억 2천 5백만 원의 재산과 1천 5백만 원의 채무를 승계

상속인의 선택

B와 C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 단순 승인: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경우 B와 C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재산과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한정 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 씨의 채무가 예상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을 통해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B나 C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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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 개시

상속 계산에서 1.5 : 1 : 1 비율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일 때 적용되는 법정 상속 비율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지분을 나눌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더 높은 비율(1.5)을 받으며,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가정:

• 피상속인(A)이 남긴 총 상속재산 = 1억 원
• 상속인: 배우자 B와 자녀 C, D

1. 상속 비율의 합 구하기

1.5 : 1 : 1의 비율로 상속하려면 먼저 비율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 비율의 합 = 1.5 + 1 + 1 = 3.5

이 비율의 합을 전체 재산에 적용하여 각 상속인이 받을 지분을 계산합니다.

2. 상속 지분 계산

상속 지분을 계산하려면, 각 상속인이 받을 금액은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비율 ÷ 비율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예시 (채무 포함 시)

피상속인 A가 남긴 재산에 채무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순수 상속 재산 계산: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수 상속 재산을 구합니다.
   • 순수 상속 재산 = 총 재산(1억 원) - 채무(1천만 원) = 9천만 원
2. 순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 계산

 

결론적으로 채무를 차감한 순수 상속 재산 9천만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 배우자 B: 약 3,857만 원
• 자녀 C: 약 2,571만 원
• 자녀 D: 약 2,57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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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상속 개시

A 씨가 사망하면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 재산:
  • 소유 차량 1천만 원
  • 예금 5백만 원
• 채무:
  • 개인 대출 3천만 원

A 씨에게 자녀 B와 C가 있으며, 이들은 상속을 통해 각 500만 원의 재산과 1,500만 원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선택

• 한정 승인: 상속인 B와 C는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B와 C가 상속을 포기하면 A 씨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함께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승계할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