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란?

유증(遺贈) /  遺(유): 남길 유, 贈(증): 줄 증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가 생전에 남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이나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증의 주요 특징

1. 유증의 대상: 유증은 유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재산만 지정해 유증할 수도 있고, 전체 재산을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증의 방법: 유증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3.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유증은 유언을 통해 사망자가 생전에 원하는 대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상속은 법률에 의해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로 재산이 자동 분배됩니다.
4. 유류분 제한: 유언자가 전체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속인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지분)은 보호됩니다. 즉,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수증자: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상속인일 수도 있고 상속인 외의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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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종류

1. 일반 유증: 유언자가 유증의 대상이나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재산을 전체적으로 남기는 경우입니다.
   • 예: “내 전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
2. 특정 유증: 유언자가 특정한 재산만을 특정인에게 남기는 유증입니다.
   • 예: “내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B에게 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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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효력

유증은 피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피유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전에는 유증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어야 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 유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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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조카에게 주기 위해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조카는 해당 부동산을 유증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해당 유증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증은 유언에 의해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제도이며, 이는 상속과 다른 개념이지만,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적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