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두잇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Q)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의 임대차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줘. 내가 알기로는 96년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간 임대차가능하고 96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및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사용자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에 따르면, 종중(宗中) 농지의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임대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이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 간 또는 종중의 대표자가 농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이전 vs 이후

이전과 이후는 시간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각각 특정 시점이나 사건의 앞과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1. 이전(以前)이전은 특정 시점이나 사건보다 앞선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시간이나 사건 전까지의 범위를 나타냅니다.예시: 10시 이전, 계약 이전, 시작 이전 등사용 상황: 특정 시점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그 시점 이전에 행위를 완료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이전 예시"10시 이전에 출근하세요." → 오전 10시보다 앞선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10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계약 이전에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 조건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이후(以後)이후는 특정 시점이나 사건 ..

심난하다 vs 심란하다

(문제) 그의 마음이 심난하다 vs 그의 마음이 심란하다  정답: 심란하다(o)  - [형용사] 마음이 어수선하다.  ≒심산하다.   - 心亂하다(마음 심 / 어지러울 란 / 어지러울 난)  - 발음[심난하다]  ex)    · 심란한 얼굴을 하다.    · 마음이 심란하여 일이 손에 안 잡힌다.    · 사람들은 벌써부터 못자리 만들 일이 심란하다고 한숨이 늘어지는 판이었다.  ※ '심난하다'는 형편이나 처지 등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고, '심란하다'는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심란하다'로 쓰시는 것이 알맞습니다.  cf. 심난하다  - [형용사] 매우 어렵다.  - 甚難하다(심할 심 / 어려울 난)  - 발음[심ː난하다]  ex)    ·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아버지는 심난..

개비 vs 까치

(문제) 담배 개비를 집었다  vs 담배 까치를 집었다  정답: 개비(o)  - [명사]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기름한 토막의 낱개.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가늘고 짤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  ex)    · 장자 두 개비.    · 담배 대여섯 개비.    · 향 네 개비.  출처: 개비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까치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000㎡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0,000㎡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0,000㎡까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000㎡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답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

금리는 자금의 사용 대가로 부과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나,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로 나타납니다. 금리는 경제 상황, 금융 정책,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자율로 표현됩니다.   1. 금리의 종류금리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기준금리: 중앙은행(예: 한국은행)이 경제 조정을 위해 설정하는 금리로,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경제 안정이나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대출금리: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용 등급, 대출 조건, 시장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예금금리: 예금을 맡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