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두잇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

민법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997조는 상속 개시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는 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 민법 제997조의 의미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상속 개시 사유: 상속은 피..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의 등기와 공시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의 취득 또는 상실, 변경에 대해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7조의 의미와 목적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

양도성예금증서(CD)란?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예금증서로,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금액에 대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CD는 만기 전에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로 발행합니다. CD는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며,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1. 양도성예금증서(CD)의 주요 특징무기명 증서: CD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명 증서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증서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기와 이자: CD의 만기는 보통 30일 이상으로 설정되며, 은행이 정한 만기일에 따라 이자가 지급..

코픽스(COFIX)란?

코픽스(COFIX)란, Cost of Fund Index의 약자로 우리말로 자금조달비용지수라 합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지수입니다.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자주 사용되며, 매월 또는 매주 발표됩니다. 코픽스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면서, 이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됩니다.    1. 코픽스의 종류코픽스는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매달 새로 조달한 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은행이 한 달 동안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통해 새로 확보한 자금의 평균 금리를 산출하여 발표합..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대출이나 예금을 할 때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금리 유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예시를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금리가 유리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고정금리고정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금리입니다. 대출 초기 금리가 대출 기간 전체 동안 그대로 유지되므로, 경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장점:안정성: 이자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해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합니다.예측 가능성: 월 상환액이 일정하므로,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단점:금리 하락의 기회 손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대출 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초기 ..

금리란?

금리는 자금의 사용 대가로 부과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나,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로 나타납니다. 금리는 경제 상황, 금융 정책,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이자율로 표현됩니다.   1. 금리의 종류금리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기준금리: 중앙은행(예: 한국은행)이 경제 조정을 위해 설정하는 금리로,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경제 안정이나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대출금리: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부과하는 이자율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용 등급, 대출 조건, 시장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예금금리: 예금을 맡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

누진세란?

누진세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체계입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고소득자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누진세는 주로 누진세율이라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과세 표준에 따라 여러 구간이 나누어져 각 구간마다 상이한 세율이 부과됩니다.    1. 누진세의 특징세율의 단계적 증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고소득자 부담 증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소득 재분배: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 자금을 사회적 서비스나 복지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2.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에서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총 재산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면제 한도와 관련 공제)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1. 과세표준 산출 방식과세표준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 재산가액 확인: 증여받은 재산의 총 가치를 평가합니다.필요 공제액 차감: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름)를 차감합니다.기타 추가적인 공제 사항이 있다면 반영합니다.과세표준 결정: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2.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예시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