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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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농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농지는 투기 방지와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보다 엄격한 취득 요건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상속과 증여 시 농지 취득과 관련된 주요 규제와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경작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를 증명해야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면제됩니다.
• 경작의무 완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자경을 하기도 합니다.
• 사후 관리: 상속받은 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할 경우, 농지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를 매각할 때에는 다시 농지취득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과 달리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을 할 의사와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 경영계획서나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증여받은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경작 의무: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자경을 해야만 농지 보유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 시 주의 사항

• 세금 혜택: 농지를 상속받은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장기 보유나 직접 경작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경작 요건: 상속의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임대 주의: 증여받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예시

1.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예시:
   • A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A 씨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지만, 상속 농지는 경작 의무가 없으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으며, 8년간 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 예시:
   • B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B 씨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B 씨는 실제로 해당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경작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상속을 통한 농지 취득은 경작 의무가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됩니다.
• 증여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종사 의무가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제 혜택은 상속이 증여에 비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