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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본래 목적(경작과 식량 생산)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택, 공장, 도로, 상가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농지전용 절차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경미한 용도 변경(예: 경작지에 경미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함에 따른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토지 형질 변경: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농지..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Q)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의 임대차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줘. 내가 알기로는 96년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간 임대차가능하고 96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및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사용자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에 따르면, 종중(宗中) 농지의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임대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이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 간 또는 종중의 대표자가 농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챙피하다 vs 창피하다

(문제) 나는 네가 챙피하다 vs 나는 네가 창피하다  정답: 창피하다(o)  - [형용사]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하여 부끄럽다.  - 猖披하다(미쳐 날뛸 창 / 해칠 피)  - 챙피하다(x)  ex)    · 너는 동생하고 싸우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니?    · 나는 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인 것이 무척 창피했다.    · 나는 부모님께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여 드리기가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출처: 창피하다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doit 2024.11.12

이전 vs 이후

이전과 이후는 시간이나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각각 특정 시점이나 사건의 앞과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1. 이전(以前)이전은 특정 시점이나 사건보다 앞선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시간이나 사건 전까지의 범위를 나타냅니다.예시: 10시 이전, 계약 이전, 시작 이전 등사용 상황: 특정 시점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그 시점 이전에 행위를 완료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이전 예시"10시 이전에 출근하세요." → 오전 10시보다 앞선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10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계약 이전에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 조건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이후(以後)이후는 특정 시점이나 사건 ..

제재 vs 재제

(문제) 법적인 제재를 가했다 vs 법적인 재제를 가했다  정답: 제재(o)  - [명사]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  -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 制裁(억제할 제 / 마를 재)  ex)    · 제재를 가하다.    · 유엔 안보리의 도발국 제재 방안.    · 입원실까지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무사통과였다.    · 방문객들은 가해자의 처벌이 재판을 통한 법적 제재 따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했다. cf. 재제  - [명사] 이미 만든 것이나 낡은 것을 다시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듦.  - 再製(다시 재 / 지을 제)  「비슷한말」 재조(再造)    출처: 제재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

우리말doit 2024.11.11

심난하다 vs 심란하다

(문제) 그의 마음이 심난하다 vs 그의 마음이 심란하다  정답: 심란하다(o)  - [형용사] 마음이 어수선하다.  ≒심산하다.   - 心亂하다(마음 심 / 어지러울 란 / 어지러울 난)  - 발음[심난하다]  ex)    · 심란한 얼굴을 하다.    · 마음이 심란하여 일이 손에 안 잡힌다.    · 사람들은 벌써부터 못자리 만들 일이 심란하다고 한숨이 늘어지는 판이었다.  ※ '심난하다'는 형편이나 처지 등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고, '심란하다'는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심란하다'로 쓰시는 것이 알맞습니다.  cf. 심난하다  - [형용사] 매우 어렵다.  - 甚難하다(심할 심 / 어려울 난)  - 발음[심ː난하다]  ex)    ·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아버지는 심난..

우리말doit 2024.11.11

로즈데이의 의미와 유래

로즈데이(5월 14일)는 한국에서 연인들이 장미꽃을 선물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매월 14일에 있는 다양한 기념일 중 하나로, 특히 봄철인 5월에 맞춰 장미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즈데이에는 주로 연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장미의 색과 개수에 따라 메시지를 담기도 합니다.로즈데이의 의미와 유래로즈데이는 특정한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꽃이 만개하는 계절인 5월과 잘 어울려 자연스럽게 사랑을 상징하는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는 전통적으로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꽃이며, 색과 꽃말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연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로즈데이에 주로 사용되는 장미의 색과 꽃말빨간 장미: "사랑", "열정"을 의미하여, 사랑..

기념일DAY 2024.11.10

빼빼로 데이의 유래

빼빼로 데이(11월 11일)는 한국에서 연인, 친구, 가족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으며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빼빼로 데이의 날짜인 11월 11일은 숫자 "1"이 네 번 반복되며 빼빼로 과자의 길고 가는 모양과 닮아 이 날로 지정되었습니다.빼빼로 데이의 유래빼빼로 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친구 간의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 1980년대 부산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빼빼로를 먹으면 날씬해진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서로 빼빼로를 선물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케팅과 대중화: 이후 제과업체들이 이 이야기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빼빼로 데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빼빼로 데이의 행사와 문화빼빼로 데이에는 주로 빼빼로 과자를 선..

기념일DAY 2024.11.10

개비 vs 까치

(문제) 담배 개비를 집었다  vs 담배 까치를 집었다  정답: 개비(o)  - [명사]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기름한 토막의 낱개.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가늘고 짤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  ex)    · 장자 두 개비.    · 담배 대여섯 개비.    · 향 네 개비.  출처: 개비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까치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doit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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