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란?

후견인은 특정 상황에서 법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말해요. 후견인은 주로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하기 힘든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정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후견 제도가 존재합니다. 후견 제도의 목적은 법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후견인의 종류

1. 성년 후견인: 주로 고령자나 치매,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지정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2. 미성년 후견인: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지정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 교육, 건강 관리 등을 책임지고, 부모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하게 됩니다.
3. 한정 후견인: 피후견인이 일부 법적 행위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요 재산 관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4. 임의 후견인: 성년이 된 사람이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판단 능력이 유지될 때, 장래에 자신의 후견인으로 어떤 사람을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성년 후견인 사례: 김 씨는 치매를 앓기 시작해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여 아들이 김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아들은 김 씨의 금융 거래, 재산 관리, 병원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2. 미성년 후견인 사례: 고등학생인 박 양은 부모님을 모두 사고로 잃고 친척이 없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후견인으로 사회복지사를 지정하여 그녀의 학업과 생활을 관리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한정 후견인 사례: 박 씨는 사고로 인해 부분적인 기억력 상실을 겪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에 박 씨의 가족은 법원에 한정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고, 그의 형이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형은 주로 박 씨의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고, 일상적인 소비나 간단한 재산 관리는 박 씨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임의 후견인 사례: 이 씨는 현재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임의 후견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 씨는 친한 친구인 최 씨와 협의하여 후견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서에는 이 씨가 고령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최 씨가 후견인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본인이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후견 제도는 이렇게 법적·경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 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