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彈劾訴追)란?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무를 정지시키고 처벌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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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의 정의

• "탄핵": 공직자의 법률 위반이나 부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
• "소추": 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즉,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의회가 이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 한자 풀이

• 탄(彈): 탄알, 비난하다, 책망하다
  • 여기서는 잘못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 핵(劾): 책망하다, 규탄하다
  •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책망하고 문제 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소(訴): 고소하다, 호소하다
  •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 추(追): 뒤쫓다, 쫓다
  • 잘못을 밝혀 법적으로 추궁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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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탄핵소추의 한자 조합 의미

• 彈劾(탄핵): 공직자의 잘못이나 비행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행위.
• 訴追(소추): 잘못을 법적으로 고발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따라서 탄핵소추(彈劾訴追)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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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문 한자 풀이

예시 문장

•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彈劾訴追)안을 의결했다.
  • 國會에서 大統領 彈劾訴追案을 議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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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소추의 과정

탄핵소추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소추안 발의

• 국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됩니다.
• 발의 요건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소추안 의결

•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3) 심판

•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위법 사실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심판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결정 및 결과

• 탄핵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직위에서 파면되며,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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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소추의 대상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탄핵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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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예시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2017)

• 발의: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최순실 등 비선 실세 문제, 뇌물수수 의혹 등)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 의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
•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
•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2)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2019, 2021)

• 2019년 탄핵: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발의. 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
• 2021년 탄핵: 의사당 폭동 사태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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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소추의 의의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 권력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법치를 지킴.
• 권력의 남용 방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
• 시민 신뢰 회복: 권력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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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탄핵소추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의회가 그 책임을 묻는 절차.
• 절차: 발의 → 의결 → 심판 → 결과.
• 의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