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란?

증여자는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여자에게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의무나 대가 없이 재산을 양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수증자는 이로 인해 세금(증여세)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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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의 역할과 책임

1. 증여 계약: 증여자는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법적으로 증여가 성립합니다.
2. 자산의 이전: 증여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합니다. 재산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을 확실히 넘겨야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증여세 부담 의무 없음: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수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대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법적 조치: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 재산 분할 등을 이유로 증여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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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자의 예시

예시 1: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A 씨가 40대에 자녀 B에게 자신의 자산 중 1억 원을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증여 의사 확인: A 씨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자산 이전: A 씨는 1억 원을 B에게 송금합니다.
3. 수증자의 세금 부담: B는 성인 자녀로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가 받는 금액 중 면제 한도를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 씨가 증여자이고, B가 수증자가 됩니다. B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A 씨는 재산을 주기만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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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부부 간의 증여

C 씨가 배우자 D에게 8천만 원의 자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증여 의사 표시: C 씨는 배우자 D에게 8천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임을 표시합니다.
2. 자산 이전: C 씨는 D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하여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수증자의 세금 부담: 배우자는 6천만 원의 면제 한도를 받기 때문에, D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 씨가 증여자이고 D가 수증자가 됩니다. C 씨는 증여세 부담이 없으며, D만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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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여자의 권리와 의무

증여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증여를 철회하거나 조건부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철회 가능한 증여: 증여자가 증여 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증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증여: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경우 증여가 완료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역할은 재산을 주는 행위 자체와 증여의 조건이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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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의 증여에 있어 면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6천만 원입니다.

즉,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총 6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표준 계산: 증여 금액 1억 원에서 면제 한도 6천만 원을 뺀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2. 세율 적용: 과세 표준 4천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 4천만 원 × 10% = 4백만 원
3. 최종 납부 세액: 배우자는 이 경우 4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재산의 소득 분산이나 절세 목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