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이란?

 

 

계엄(戒嚴)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를 통해 민간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에 따라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

한자 풀이

• 戒(경계할 계): 경고하고 조심하게 하다.
• 嚴(엄할 엄): 엄중하고 강하게 다스리다.
  → 계엄(戒嚴)은 "엄중히 경계하여 다스린다"는 뜻으로, 군사적 통제가 포함된 비상 대책을 의미합니다.

---

계엄의 정의와 종류

1. 정의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넘어 군의 권한을 확대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 비상계엄: 전쟁, 내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로 인해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발동됩니다.
  • 예: 군대가 치안 유지 및 행정 기능을 수행함.
•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기 상황에서, 군사 작전과 치안 유지에 한정됩니다.
  • 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군이 치안 활동을 보조함.

---

계엄의 발동 요건

1.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원수가 선포.
2. 보통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계엄 해제 시에도 동일).
3. 계엄은 특정 지역에 한정될 수 있고, 기간도 명시적으로 설정됩니다.

---

계엄 상태에서 제한되는 것들

1. 헌법적 권리 제한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한.
2. 언론 검열
   • 언론과 출판물이 검열될 수 있음.
3. 민간 사법 시스템 정지
   •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음.
4. 통행 및 영업 제한
   • 야간 통행 금지, 경제 활동 제한.

---

예시

1. 한국 사례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
  •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군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
  • 이 계엄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유지되었으며, 이후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 문제가 됨.

2. 국제 사례

• 필리핀(1972년 마르코스 정권)
  •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독재 체제를 유지.
  • 이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사용됨.

---

주의점

• 계엄은 국가 위기 시 필요할 수 있지만,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절차와 국회 승인을 통해 견제합니다.
•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관련 용어

• 비상사태: 계엄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것.
• 군사통치: 군대가 전면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한 상태.

계엄은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